오늘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과 ‘새출발기금’ 확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.
혹시 오랜 기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, 이번 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!
정부는 장기 연체자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아래 두 가지 큰 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.
1. 소상공인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탕감
- 대상: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, 5천만 원 이하
- 방법: 캠코가 채권 매입 후 ‘전액 소각’
- 조건: 재산·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
- 부분 탕감: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, 최대 원금 8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 가능
2. 새출발기금 확대
- 대상: 총 채무 1억 원 이하 + 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
- 변경 사항:
- 원금 감면률 기존 80% → 최대 90%로 확대
- 분할 상환 기간 10년 → 최대 20년 연장
- 신청 가능 대상 확대 → 2025년 6월까지 개업자 포함
3. 성실 상환자 혜택
- 정책성 자금을 성실히 갚은 분들께는
- 분할 상환 기간 추가 연장 (최대 7년)
- 이자 1%p 인하,
- 폐업 시 우대 금리 2.7% + 15년 상환 유예
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| 단계 | 내용 | 시기 |
|---|---|---|
| 정책 발표 | 국무회의 의결 완료 | 2024년 6월 |
| 시행 준비 | 심사 기준 수립 및 제도 정비 | 2024년 3분기 |
| 본격 운영 | 채권 매입·심사·탕감 개시 | 2024년 하반기~2025년 초 |
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!
- 신청 전 신용 불이익 여부 및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정책 신청 이후 일부 금융 서비스 제약(신용카드, 신규 대출 등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